개인파산 사상최악 위기

전국경제인연합회가 15일 발표한 「가계재무 부실화」 보고서에 따르면 5대 지방법원 기준으로 지난 97년 14건에 불과했던 개인파산신청이 지난해 250건에 이어 올해는 6월 말 현재 234건으로 급증했다.이은 올들어 불과 6개월 만에 지난해 전체규모에 다가선 것으로 이 추세가 계속될 경우 올해 개인파산은 500여건에 이를 전망이다. 특히 서울지역의 경우 개인파산이 6월 말까지 175건에 이르러 이미 지난해의 170건을 넘어섰다.

가계에 대한 6대 시중은행 대출금 중 연체대출금도 급증, 97년 말 1조88억원, 98년 말 1조7,521억원에서 지난 4월 말에는 1조9,705억원으로 불어났다. 이에 따라 6대 시은의 가계대출 연체비율은 97년 3.9%에서 지난해 말 8.9%, 지난 4월 10.6%로 급상승했다. 80조원에 달하는 전체 가계대출금을 기준으로 하면 개인연체 대출금이 8조원을 웃돈다는 얘기다.

이는 지난달 기업부도율이 7년9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진 상황과 극단적으로 대비된다.

전경련은 이같은 가계부실 심화현상에 대해 『가계부실로 인한 개인파산 증가는 연대보증 관행으로 연쇄파산자를 양산하는 한편 서민경제 파탄과 중산층 기반약화 등의 파장을 불러올 것』이라며 국민경제의 안정기반이 붕괴될 것을 우려했다.

또 국내 금융기관의 여신에서 가계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어 가계부실이 금융부실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지적됐다. 현재의 금융구조로 보면 가계대출 연체율이 1% 늘면 금융기관이 1조원에 가까운 추가부실채권을 떠안는 것으로 분석된다.

전경련은 이에 대한 대책으로 개인 채무자의 신용회복을 도와줄 수 있는 공공단체를 설립할 것을 제의했다. 미국의 경우 소비자신용상담서비스가 채무자를 대신해 각 금융기관과 미리 채무변제 계획을 교섭,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로 대출이나 거래대금을 연체한 개인에 대해서는 상환일정 조정 등을 통해 갱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촉구했다.

손동영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