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우리당 법인세 인하 찬반논란

열린우리당이 법인세 인하여부를 둘러싸고 내부적으로 찬반논란을 벌였다.

열린우리당은 5일 정세균 정책위의장 주도로 `법인세인하 반대` 당론을 확정하려 했으나 홍재형, 강봉균 의원등 경제부총리 출신 의원들이 법인세 인하를 주장하고 나서 의견이 엇갈렸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정례회의에서 "현재 기업의 투자 불투명은 대외적인 요인과 노사갈등, 정책신뢰에서 비롯된 것으로 법인세 문제와 관련이 없다"면서 "법인세 인하는 우리 경쟁상대인 중국과 일본의 태도를 봐가면서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홍재형, 강봉균 의원은 "우리나라가 동북아경제.물류중심 국가로서 다국적 기업의 본부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법인세 인하가 불가피하다"면서 "재경부 안에 대해 `부자에게 혜택, 가난한 사람에게 부담몰이` 식으로 접근하는 시각은 잘못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부겸 원내부대표는 회의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내부적인 찬반토론을 거쳐 `법인세인하를 원칙적으로 인정하되 그 시기는 경쟁국과 보조를 맞춘다`는 쪽으로 당론을 모았다"고 밝혔다.

우리당은 신용불량자 문제와 관련, `법원의 면책결정을 통해 신용불량자 개인의 채무책임을 면제해주는 것`을 골자로 천정배 의원이 준비중인 `개인채무자회생법안`을 당론으로 채택, 입법을 추진키로 했다.

<안의식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