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공 등 거대 공기업 경쟁체제 전환 추진

◎한 부총리,「소형」도 조기 민영화정부는 18일 가스공사, 담배인삼공사, 한국중공업등 대규모 공기업의 경영체제를 독점체제 시정과 규제 완화등 보완책을 통해 대폭 개편키로 했다.

또 경영권이양 대상인 중소규모 공기업이나, 경영권과 관계없는 소액의 지분매각은 빠른 시일내에 이뤄지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본지 9월2일자 1면 참조

한승수 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은 이날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분매각을 통한 대규모 공기업의 민영화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경제력집중 문제가 발생하고 ▲민영화 본래의 취지(효율성제고)가 충족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며 ▲증시에 악영향을 주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 부총리는 『공기업 민영화방안이 국민경제 전반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고 생산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인식아래 담배인삼공사, 가스공사등 독점체제의 대규모 공기업에 대해서는 경쟁체제 전환, 정부의 대폭적인 규제완화 등의 관점에서 발전전략을 추진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최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