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직장·지역의보 통합 반대"

민간보험 참여 경쟁체제 도입도 추진한나라당은 건강보험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한 직장과 지역의보의 재정통합을 반대하고 건강보험에 민간보험 참여를 허용,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같은 방안은 내년 1월부터 예정대로 직장 및 지역의보의 재정통합을 시행키로한 정부와 여당의 방침과 정면 배치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당 고위 정책관계자는 16일 "그동안 당 의약분업대책특위가 의료계, 약계, 학계등 각계 대표와 별도 간담회를 갖고 의견을 수렴, 이같이 방침을 정했으며 각계 주장과 당의 입장을 정리한 건강보험 백서도 동시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건강보험 재정통합시 책임의식이 낮아져 부실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에 따라 재정을 분리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며 "동시에 건강보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장기적으로 이 분야에도 민간보험 진입을 허용하는 등 경쟁체제로 나가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심재철 의원 등 한나라당 소속의원 23명은 지난달 27일 직장과 지역의보 재정을 분리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양정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