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FTA 조기체결 해야'

“한일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FTA지원특별법을 조속히 마련해야 합니다.” 윤영석 한국기계산업진흥회 회장(한국플랜트산업협회장)은 11일 서울경제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한일 FTA로 국내 기계업계의 대규모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회장은 또 “세계 무역질서를 거스를 수 없는 현실을 감안할 때 한일 FTA는 반드시 체결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오는 2008년보다 훨씬 이전에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한일 FTA 조기 체결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한일간 FTA에 따라 경쟁력 우위품목, 경쟁력이 대등한 품목, 구조적으로 퇴출이 불가피한 품목 등을 구분해 정부가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일문일답. -한일 FTA 체결 여부가 기계업계의 최대 현안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접근해야 하나. ▲기계산업은 대일 무역적자가 큰 폭으로 늘고 있고 수출이 증가할수록 수입도 증가하는 대일 의존형 산업이므로 한일 FTA는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 그러나 세계 각국이 FTA 체결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세계 무역질서를 거스를 수 없는 현실을 감안할 경우 한일 FTA는 반드시 필요하다. 체결시기도 2008년이면 너무 늦다. 훨씬 이전에 체결해야 한다. 한일 FTA 체결을 국내 기계산업 업계의 구조조정 계기로 삼아야 한다. -한일 FTA가 체결되면 국내 기계산업의 전면적인 구조개편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대책은 있는가. ▲일본의 경우 과거 오일쇼크와 엔고 등 경제여건에 따라 특정 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임시조치법이나 특별조치법 등 적절한 정책을 펼쳤다. 우리도 기계업계의 자연스러운 구조조정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특별법 제정 등 다양한 대책이 절실하다. -FTA 특별법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한일 FTA에 따른 피해기업에 대해 사업전환이나 경쟁력 강화, 전략적 제휴, 구조조정 등을 지원하는 내용들이다. 예를 들어 퇴출업체가 자산매각 등을 통해 기존 부채의 10%를 상환할 경우 나머지 부채를 전액 탕감하거나 정부가 퇴출업체의 기계를 인수해 약간의 수리를 거쳐 개발도상국 등에 무상으로 해외원조를 실시하는 방안 등이다. -국내 플랜트산업이 최근 해외 수주에서 상당한 성과를 보이고 있는데 경쟁력의 원천은 무엇인가. ▲국내 플랜트업체들의 원가 및 기술경쟁력이 그만큼 높다는 반증이다. 또 협회가 자율조정규정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중재로 저가수주 경쟁을 지양하고 있으며 해외 플랜트 수주를 확대하기 위해 국내업체간 ‘코리안 컨소시엄’ 구성을 적극 조율하고 있는 것도 주요 이유다. 이와 함께 국책기업이 중동 등 해외시장에서 원유 등의 계약을 할 때 현지 석유플랜트 공사는 국내업체가 건설하도록 옵션계약을 제시하는 등 윈윈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