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컴즈, 대법원 판례 인터넷으로 검색가능

엠파스등 통해 제공

SK커뮤니케이션즈(이하 SK컴즈)는 대법원과 콘텐츠 정보 공동활용을 위한 협정을 체결하고 엠파스와 네이트ㆍ싸이월드 등을 통해 대법원 종합법률 정보를 제공한다고 12일 밝혔다.

대법원 종합법률 정보는 해방 이후 사회적인 관심을 끌었거나 중요한 의미가 있는 12만8,000건의 판례를 종합한 것이다. SK컴즈는 우선 5만건을 엠파스 등 포털 사이트를 통해 공개하고 나머지 자료들도 검색 서비스에 반영할 계획이다.

사용자들은 ‘사문서 위조’나 ‘의료법 위반’과 같은 키워드를 입력해 관련 판례를 검색할 수 있으며 형법 16조, 상법 2조 등 각 법 조항과 관련된 판례들에 대한 정보도 손쉽게 찾을 수 있다.

이밖에 사건번호나 판결날짜, 법원 종류, 사건 종류에 따른 검색도 가능하며 검색된 판례에는 판결 요지와 전문, 참조 판례 등 다양한 관련 자료도 함께 제공된다.

백강진 대법원 정보화심의관은 “그동안 법률 지식이 없는 사람이 인터넷에서 자신의 처지에 맞는 내용을 찾기가 쉽지 않았다”면서 “대법원 판례 정보를 통해 자신에게 필요한 내용을 쉽게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