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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A사는 골목상권인 떡볶이 사업에 진출했다고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하지만 실제로는 고객편의를 위해 사업장 내에 설치한 점포였다. A사는 사실 여부에 상관없이 결국 매장을 철수해야 했다. 또한 영리목적이 아닌 직원들을 위한 사내 편의시설로 베이커리를 운영한 B사도 외부로 진출하지 않아 서민업종과 무관했지만 여론 때문에 부득이하게 철수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5일 경제민주화 관련 16개 핵심 이슈에 대한 Q&A 자료집인 '경제민주화, 아는 것만큼 보입니다-이슈별 오해와 진실'을 통해 경제민주화의 근거와 실천과제에 대해 이처럼 조목조목 반박했다.
정치권이 주장하는 경제민주화의 근거는 상당수 오해에서 비롯됐고 실천과제들은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기업활동은 물론 국가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이다.
전경련은 우선 경제민주화 주장의 도화선이 된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에 대해 잘못된 정보로 억울하게 비난 받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재벌가 딸들의 참여로 지탄을 받은 대기업 빵집의 베이커리 시장 점유율은 0.5%에 불과했으며 세 곳 모두 시장에서 철수했다. 특히 골목상권이 어려운 근본적 이유가 자영업자 간 과당경쟁에 있으므로 대기업을 철수시킨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며 오히려 소비자의 선택권만 줄어들 수 있다고 전경련은 주장했다.
경제민주화 차원에서 추진되는 대형마트 영업규제 및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도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부작용만 양산할 것이라고 전경련은 우려했다.
실제로 대형마트 영업규제가 본격 시행된 지난 6월 재래시장 매출은 오히려 0.7~1.6% 감소한 반면 의무휴업 당일 대형 슈퍼마켓 매출은 20% 넘게 증가하는 등 규제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대형마트 납품 농어민과 중소 납품업체, 입점 영세 소상공인의 피해가 연간 8조원에 이르고 대형마트 종사자와 입점업체 종업원 3만여명이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우려됐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역시 그 혜택이 중소기업에 골고루 나눠지지 않고 독점적 위치에 있는 1등 중소기업이나 규제에서 제외된 외국계 기업이 시장을 차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전경련은 주장했다. 지난해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재생타이어 시장에서 국내 회사들이 생산량을 줄이는 가운데 미쉐린ㆍ브리지스톤 등 글로벌 타이어업체들이 국내 시장 진출과 투자를 확대하는 일이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이다.
대기업이 막대한 현금을 사내에 쌓아놓고 투자를 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오해라고 전경련은 설명했다. 사내유보란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 중 배당에 의해 외부로 나가지 않고 회사 내부에 남아 있는 것으로 2010년 사내유보의 84.4%가 공장ㆍ기계설비ㆍ토지 등에 투자하는 데 사용됐다는 것이다.
배상근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우리 경제는 현재 성장잠재력 하락 등 구조적 기반 침하를 동반한 심각한 위기국면을 맞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에 대한 오해와 반감이 증가하고 기업규제를 강화할 경우 기업가정신이 위축돼 기업투자 활성화는 기대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집은 전경련 홈페이지(www.fki.or.kr)에서 파일로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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