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소비지출 비중 사상 최대

도시근로자의 소득중 마음대로 소비할 수 없는조세, 보험, 대출이자 등 비소비지출 비중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일부 비소비지출 항목의 경우 소득에 비해 저소득층의 납부 부담이 더 커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3일 통계청의 `가계수지 동향' 자료에 따르면 표본 대상인 도시근로자 3천525가구의 월평균 비소비지출액은 41만385원으로 월소득(310만9천600원)의 13.2%를 차지했다.

이는 통계치가 산출된 1963년이래 최고치다. 소득 대비 비소비지출액 비율은 1970년대초만 해도 2∼3%대에 불과했으며 1996년(2.4분기 기준) 10.1%로 처음 10%대를넘어 1999년 13.0%까지 상승하다가 이후 2000년 12.8%, 2001년 12.4%, 2002년 10.9%등 내리막 곡선을 탔다.

그러나 참여정부들어 공적연금, 사회보험 등이 강화되면서 2003년 12.0%, 2004년 12.6% 등으로 오르막 행진을 하고 있다.

올 2.4분기에도 작년 동기보다 9.6% 늘었으며 항목별 월평균 지출액은 송금 및보조나 지급이자를 포함한 기타 지출 15만5천원, 조세 9만9천500원, 공적연금 9만100원, 사회보험 6만5천700원 등이다.

특히 기타 지출중 해외 유학 등으로 따로 떨어져 사는 자녀의 등록금이나 부모생활비 보조를 위한 송금 및 보조는 10만5천300원으로 35.2%나 늘었다.

10분위 소득 계층별로 비소득지출 비율을 보면 월평균 소득 84만원대인 1분위가9.4%로 제일 낮고 월소득 717만원대인 10분위는 15.1%로 최고를 기록하는 등 비교적고소득층일수록 비율이 높아지는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3분위(월평균 소득 189만원대)가 10.2%인데 비해 4분위(225만원대)는 9.4%이고 6분위(299만원대)는 12.8%인데 비해 7분위(337만원대)는 10.9%에 그치는 등오락가락했다.

아울러 10분위의 소득에 대한 공적연금 지출액 비율은 2.8%로 6분위의 3.0%보다낮게 나오는 등 지출 항목별로도 부담 비중이 들쭉날쭉했다.

LG경제연구원 조영무 선임연구원은 "비소비지출은 소득이 많거나 복지정책이 강화된 나라일수록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며 우리의 경우 앞으로도 국민연금 적용대상 확대 등으로 상승곡선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예전에 비해 소득계층별 불균형이 나아지기는 했지만 아직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며 "특히 저소득층의 경우 안 그래도 부족한 소비여력이 비소비지출 부담으로 줄어들 수 있는 점에 신경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경수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