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통상 공세적 대응/차협정수정 미 요구 거부

◎EU 한국차 현지투자 자제요청도 일축정부가 최근 다시 불거지고 있는 미국 및 유럽과의 통상문제를 둘러싸고 종전과 달리 공세적인 입장을 전개하기 시작했다.

11일 통상산업부에 따르면 미국은 최근 지난 95년 체결된 한미자동차협정 양해록(MOU)중 일부를 수정하기 위한 회담을 요구했으나 정부는 이를 거부키로 했다. 그대신 정부는 미국의 관세품목 분류에서 고화질(HD)TV가 일반 컬러TV와 같은 세번 분류로 돼있어 일반TV가 반덤핑 제소를 당할 경우, HDTV까지 타격을 입을 우려가 높다고 보고 세번 분류를 달리해 달라고 미국정부에 공식 요구키로 했다.

정부의 이같은 공세적 대응은 무역적자가 갈수록 커지고 경기침체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 선진국의 시장개방 요구를 호락호락 받아들였다가는 국내 시장을 송두리째 내줄지도 모른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최근 미국과 유럽 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노영욱 통상산업부 통상무역실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미국측이 현재 배기량별로 누진과세중인 자동차관련 세제를 단일세율로 전환하고 형식승인 절차를 간소화 해달라고 요구했으나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해 회담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아 수용 자체를 거부했다』고 말했다.

노실장은 『미국과 유럽이 최근 급증하는 한국 자동차업체의 동구권 및 동남아지역 현지투자에 대해 「공급과잉 우려가 높다」며 한국 정부가 조정에 나서줄 것을 요구했다』며 『이에 대해 기업의 해외투자는 기업이 스스로 결정한 일이어서 정부가 간여하기 힘들다고 설명했다』고 말했다. 현재 유럽은 대우자동차의 동구권 공장에, 미국은 기아자동차의 인도네시아 국민차 사업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한국 업체의 현지시장 잠식을 우려하고 있다.

미국은 특히 이번 회의에서 『한국 정부가 집중적으로 외제차에 대한 교통단속을 실시하고 있다』면서 시정을 요구했는데 이에대해 『법정기준이상으로 과도하게 선팅(유리 도색)을 한 차량에 대해 단속하는 과정에서 일부 외국산차가 적발된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고 노실장은 전했다.<한상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