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또 늘린다

閣議, 11개부처 478명 증원키로 "작은정부 추세 역행" 비판 목소리

새해 예산안이 통과되자 정부 각 부처들이 직원 수 늘리기에 나서 참여정부 공무원 조직이 비대해진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는 최근 유럽 선진국을 포함, 싱가포르 등 많은 나라들이 점진적으로 공무원 수를 줄여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세계적 추세에 역행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정부는 17일 이해찬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법무부ㆍ통일부 등 10개 부처에 공무원 478명을 늘리는 내용의 직제 개정안을 상정해 의결했다. 직제 개정안에 따르면 환경부 정원이 올해부터 160명(본부 27명, 소속기관 133명) 늘어난다. 정부는 환경부 업무에 화학물질 및 취급제한ㆍ금지물질 등의 관리업무가 추가되면서 증원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부처별 증원 내역을 살펴보면 검찰청 101명, 법무부 40명, 과학기술부 17명, 통일부 34명, 건설교통부 18명, 산림청 42명 등 모두 10개 부처 478명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 정부 조직이 너무 비대해지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잇따르자 정부는 “일 잘하는 정부를 위해 대민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은 이날 “참여정부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게 아니고 효율적인 정부를 추구한다”면서 “복지와 대민업무 공무원은 늘려나갈 것이며 유럽의 경우처럼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참여정부 출범 이후 최근까지 순증가한 국가 공무원 수는 총 2만4,000여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특히 올해 국가직 공무원 정원은 교원 1만1,268명, 일반행정 3,956명, 경찰 688명 등 모두 1만5,912명 늘어날 예정이다. 이 가운데 이달에 19개 부처 1,280명, 2월에 14개 부처 1만2,700명 증원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에서 근무하는 국가직 공무원 정원은 지난해 7월 말 기준 56만8,889명에서 올 연말에는 58만4,801명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이는 작은 정부를 지향했던 ‘국민의 정부’ 당시 공무원 정원이 가장 적었던 지난 2000년(54만5,690명)보다 7.2%(3만9,111명), 외환위기로 공직사회에 구조조정 바람이 불기 이전인 97년(56만1,952명)보다도 4.1%(2만2,849) 많은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