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규제 철폐” 국제기구창설 제의/최종현 회장 WEF 연설서

최종현 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은 19일 서비스 분야의 정부규제를 철폐하고 서비스의 흐름을 원활히 하기 위해 민간이 참여하는 국제기구를 창설하자고 제의했다.18일부터 20일까지 홍콩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경제포럼(WEF) 유럽/동아시아경제회의에 참석중인 최회장은 이날 「세계무역기구(WTO)각료회의 전망과 서비스 분야 자유화에 대한 전망」이라는 주제의 기조연설에서 이같이 제의했다.

최회장은 각국 정부는 무역이나 투자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제약하는 규제를 철폐해 국제간의 이동을 자유롭게 해야 하며, 특히 자유화 추진과정에서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의 창의성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지적, 이를 위해 민간이 참여하는 국제기구를 창설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최회장은 이어 『금융, 통신, 운송 등 서비스 산업은 다양한 경제활동을 포괄하고 있고 표준화가 어려워 민간의 창의성이 가장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규제나 보호조치로 인해 제대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며 인위적인 규제나 장벽의 철폐를 촉구했다.<민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