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동반성장대책 효과 못 느껴"

중기중앙회“생색내기 그칠 바엔 법제화 통한 적업업종 추진”

“정부의 동반성장대책 효과를 느끼지 못하겠다.”

이달말 동반성장위원회의 중소기업적합업종 2차 선정 발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중소기업중앙회가 동반위와 대기업을 성토하는 ‘성명서’를 내놓아 파장이 일고 있다.

그동안 중앙회가 동반위의 행보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데다 특히 2차 선정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성명서를 발표했기 때문이다. 이는 중소기업적합업종을 선정하는 과정에 대해 중소업계의 불만이 높다는 반증이며, 앞으로 중앙회가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겠다는 강력한 의사로 풀이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최근 중소기업적합업종 선정이 당초 기대와는 다르게 미온적이고 미숙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 지난 14일 긴급회의를 연 뒤 16일 ‘적합업종 선정 성실이행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중앙회는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동반성장 대책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들은 동반성장 분위기를 전혀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며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은 채 1년이 넘도록 지지부진한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중앙회는 “생색내기식의 결과만 나오는 상황이라면 중소업계가 과연 참여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며 “민간 중심의 자율적 협의가 실효성이 없을 경우 법제화를 통한 적합업종 선정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중앙회는 특히 업종별조정 협의 과정에 문제점이 있다고 꼬집었다. 중앙회는 “협상에 적합업종선정 해당 임원이 참석하고 있어서 거시적 차원에서의 접근을 하지 못한 채 자리 지키기에 머물러 협의에 진전이 없다”면서 “사업의 이양여부도 논의할 수 있는 구조조정 담당임원이 참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중앙회는 아울러 업종별조정협의 시 당초 동반위가 정한 운영방안(대기업 5, 중소기업 5, 공익 5 등)대로 공익대표가 참여해야 하며, 대기업의 미진입 품목에 대한 조속한 금지조치도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