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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정부 부동산세제 손질 어려울 것"
입력2007-10-23 17:27:39
수정
2007.10.23 17:27:39
권오규 부총리 기자간담
국제통화기금(IMF)ㆍ세계은행(WB) 합동 연차총회 등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한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2일(현지시간) “차기 정부에서도 부동산 세제에 손대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며 “국회 기간이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 정부가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법 개정 문제를 제기해 끌고 나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권 부총리는 이날 기자 간담회를 갖고 “부동산시장은 앞으로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감시를 소홀히 할 수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대선주자들이 종부세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는 질문에 대해 “그분들이 결정해야 할 사안이지만 시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면서 “시장상황 안정에 대한 확신과 공급이 실제로 현실화되는 진전도를 감안해 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권 부총리는 또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 가능성을 논하기는 이르지만 준비는 해야 한다”면서 IMF와 WB 총회에서 회원국들에게 대비를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권 부총리는 “6자 회담과 북핵 문제 해결을 둘러싸고 북한과 미국의 합의사항 이행 문제가 남아 있어 민감하다”고 말했다.
한편 권 부총리는 미국과의 쇠고기 협상과 관련, “한국 정부는 국제수역사무국(OIE) 권고사항을 존중한다”면서 “과학적인 절차를 통해 합리적 기간 안에 상호 신뢰를 갖고 이 문제를 해결해나갈 것이라고 미 상하 양원 관계자들을 만나 설명했고 내일도 같은 입장을 전달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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