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대화채널 마련에 의미/내일 남북한 적십자대표회담

◎대북 지원물품 원산지 표시 등 합의 미지수4년9개월만에 재개될 3일 남북한 적십자대표회담은 남북간 대화채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그러나 이제까지의 남북접촉 관례를 보면 넘어야 할 장애물이 많고 비관론도 만만찮아 귀추가 주목된다.

이에따라 정부와 한적은 우선 이번 접촉 의제를 「대북지원물품 남북적십자간 직접 전달절차」로 한정하되 이산가족교류나 대북식량지원 문제 등에 대해서는 별도 형식의 회담을 통해 협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북측에 전달할 방침이다.

지난 84년 북적의 수재물자 인도시에 북측이 지원물품과 규모, 시기 등을 먼저 밝혔다는 점에서 우리측에 이에 대한 사전 확약을 해줄 것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나 우리측은 다만 지원의사를 밝히고 그 지원에 따른 절차문제를 실무적으로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번 접촉은 민간차원의 만남인 만큼 정치적 협상은 없고 직접 전달하는데 따른 세부적인 논의가 집중 논의될 전망이다.

이 가운데 우선 논의할 문제는 지원물품의 원산지 표시문제. 우리측은 지난 95년 쌀지원 당시 지원자와 지원물품에 대한 명확한 표시가 없어 여론으로부터 호된 비판을 받았다는 전례에 따라 원산지표시 원칙에 단호한 입장이다.

반면 북측은 남한의 지원이 알려지면 체제유지에 파장이 미칠 것을 우려, 지난 84년에 원산지 표시문제에 어떠한 합의가 없었다는 점을 내세울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또한 인도·인수 장소 및 방법문제 등도 논란의 여지가 다분하다. 우리측은 수송비부담과 수송시간을 고려, 판문점을 이용해 수시로 전달돼야하고 속초∼원산항 등의 추가항로를 요구할 계획이다. 그러나 북측은 한반도 정전협정체제 불인정과 자국의 실상이 알려지기를 꺼려한다는 이유를 들어 우리측의 요구를 묵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함께 지난 95년 지원된 15만톤의 쌀중 일부를 북측이 군량미로 전용한 만큼 분배 투명성 문제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별도로 정부와 한적은 적십자 북경접촉을 우리측이 수용한 것은 「예외적 사안」임을 분명히 밝히고 앞으로 남북당사자간 대화와 접촉이 한반도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점도 강조할 예정이다. 그러나 비관론을 주장하는 정부내 목소리도 적지않다.

아무리 남북적십자사간의 접촉이라 할지라도 북측이 우리측의 대북정책을 비난하는 등 정치공세의 장으로 대내적으로 활용할 경우 국내적으로도 지난 95년 쌀지원 당시의 비판이 재현되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있다.<양정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