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대전환(사설)

검찰이 달라졌다. 획기적으로 달라졌다. 경제살리기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이다.과거 사정의 칼을 휘두르던 검찰에서 경제회생의 큰 몫을 담당한 검찰로 모습을 바꿨다. 의식의 대전환이다. 파급효과가 적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

검찰이 특별수사부장검사 회의에서 결정한 「경제회생을 위한 검찰권 행사 방안」의 골자는 건전 기업인의 적극 보호와 경제발전 저해 사범의 철저한 단속 등 크게 두가지로 요약된다.

정치권의 비자금 수사 유보가 검찰의 경제살리기 예고편이었다면 이번은 종합편이라 할 수 있다. 마치 경제 활성화 대책같이 종합적이고 구체적이어서 검찰의 경제활동 지원의지를 실감하게 된다.

최근 경제동향으로 보아 시의도 적절하다. 침체된 경제가 내우외환이 겹쳐 위기의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는때 검찰의 경제 떠받치기는 전례없는 일로 기업활동에 도움이 될 것이다.

지난날의 검찰은 사정위주였다. 무차별적인 검찰권 남용으로 기업과 기업인이 주눅들었고 경제활동도 위축되었다. 전직 대통령 비자금사건 수사에서 보듯 업체대표의 무차별 소환이나 압수수색 등으로 기업과 기업이미지가 크게 훼손되고 대외신인도가 추락했다. 그로 인해 알게 모르게 국내외 경영활동에서 제약을 받아왔다.

특히 요즘 장기 불황에 금융 외환불안이 더해 대기업 중소기업이 연쇄도산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건전한 기업이 쓰러지고 있는 것이다. 전후 사정없이 실정법을 무차별 적용할 경우 선의의 경제사범이 양산되는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음해성 악성루머가 성행하게 마련이어서 건전한 기업이 망하고 양심적인 기업인이 범죄자가 되는 경우도 없지 않다.

따라서 검찰의 뜻을 악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옥석을 가려야 할 것이다. 과감하게 관행을 깬 방향전환의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실천이 필요하다. 한 때의 행사로 그쳐서는 오해를 낳을 수도 있다. 그렇다고 부정부패에까지 관용하거나 눈감아서는 안된다. 필요하면 제도보완이나 규제완화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

경제회생은 검찰의 힘만으로 되지 않는다. 정부가 앞장서고 기업인과 국민이 동참해야 가능하다. 지금이 바로 그럴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