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위 단말기 보조금 실태조사

최근 치열한 가입자 유치경쟁을 벌이고 있는 통신업체를 겨냥해 통신위원회가 전면적인 단말기 보조금 실태조사를 벌여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특히 일부 사업자들은 가입자 확보를 위해 변칙적인 불법보조금까지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통신위원회는 지난달 이후 이동통신 3사를 대상으로 영업현장에서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하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이와 함께 내년 1월 번호이동성제도 도입을 앞두고 시장구도를 혼탁하게 만들 불공정경쟁 관행이 되살아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전담감시팀을 가동하는 등 감시체제를 한층 강화하고 있다.

통신위원회측은 지난달부터 후발사업자들을 상대로 단말기 보조금 실태조사를 진행중이라며 정확한 조사내용에 대해서는 조사의 효율성을 위해 밝힐 수 없다고 밝혔다.

더욱이 이통사들이 무리한 단말기 교체행사로 물의를 빚고 있는 터에 유선사업자인 KT까지 나서 시장을 혼탁하게 만들고 있다.

KT는 최근 각 영업국을 통해 자사 016 재판매 고객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단말기 교체 행사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KT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최신단말기로 교체할 경우 4만원 할인은 물론 5만원짜리 문화상품권과 충전기까지 무료로 주겠다며 대대적 홍보전을 벌이고 있다. 이는 단말기 교체의 경우 일정범위(5만원내외)까지 할인을 허용해주는 것을 이용해 공식적으로는 4만원만 할인해주지만 문화상품권과 충전기 무료지급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10만원 이상의 할인혜택을 주고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통신위원회는 KT의 이번 단말기교체 행사가 보조금 지급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통신위 관계자는“문화상품권은 사실상 현금이라 실질적인 단말기 가격할인으로 해석된다”며 “이는 명백히 보조금 지급을 금지한 현행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KT측은 “이번 행사가 각 영업국에서 개별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일 뿐 본사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고 해명하고 있다.

하지만 가입자 모집 등이 대리점을 통해 이뤄지는 이통사들과 달리 KT는 자사 영업국을 통해 이뤄지고 있어 이 같은 행사가 최소한 본사의 묵인 없이 이뤄지기는 힘들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정두환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