盧 대통령 6자복귀 촉구…北 태도변화 보일까

노무현 대통령이 8ㆍ15 경축사에서 북한의 조건 없는 6자회담 복귀를 촉구, 북한이 향후 달라진 행보를 보일지 관심이 쏠린다. 노 대통령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 경색된 남북관계를 복원하자는 메시지를 밝혔지만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 등 국제사회의 압박을 받고 있는 북한이 전향적인 태도를 보일지는 장담할 수 없다. 노 대통령은 15일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동시에 미국을 포함한 주요국들과 관계를 개선해 평화와 공동번영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북한이 미사일과 핵개발을 계속 추진함으로써 국제적 고립을 자초하고 있는 상황을 스스로 포기할 경우 남측에서도 외교적 협조나 경제적 지원을 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6자 회담이 교착 상태에 빠진 데 대해 “6자회담을 파탄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미국”이라며 “미국은 조선반도 핵문제를 구실로 반동적인 대(對) 아시아 전략을 강행하고 있다”고 비난하는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북한은 이와 함께 방코델타아시아(BDA) 은행의 금융제재 조치 등과 같은 대북 제재조치를 해제해야 하며 동시에 이들 제재의 직접 당사자인 북미간 양자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가 지난달 말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프르에서 북한을 제외한 6자회담 회원국과 말레이시아 등 5개국이 참여한 10자회담을 열어 북한을 압박했으나 북한은 “제재에 대한 해제 없이는 6자회담도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에 따라 노 대통령이 “6자회담의 당사국들은 회담의 재개와 진전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대화를 시도해야 할 것”이라는 주문과 함께 북한의 6자회담 복귀 촉구는 미국의 대북 정책에 근본적인 변화가 없는 한 출구가 마련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반면 미사일 발사로 사실상 중단됐던 남북대화는 최근 남측 정부와 민간 단체들의 수해복구 지원 등으로 조만간 상당 부분 복원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