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집행 최종수요자 기준으로 관리

상.하반기 50%씩 균형집행

올해 재정집행은 상.하반기 균등하게 하되 최종수요자에게 자금이 건네지는지를 중점 관리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이에 따라 자금이 국고에서 나간 뒤 지방자치단체나 산하기관, 출연기관 등에서머무는 기간이 최소화된다.

정부는 17일 재정관리점검단회의를 갖고 올해 재정집행은 연중 고른 성장률 전망 등을 고려해 상.하반기 50%씩 균형집행하고 최종 수요자까자의 실집행액을 기준으로 집행상황을 점검 관리하기로 했다.

자금집행률은 한국은행 국고계좌에서 나가는 집행액을 기준으로 할 경우 예산과기금, 공기업의 주요사업비 185조1천억원 가운데 52%인 96조3천억원이 상반기에 집행돼 지난해 상반기 집행률 59%에 비해 7% 포인트 낮아진다.

정부는 또 기존의 자금배정액 기준 집행진도 뿐 아니라 최종수요자까지의 실집행액을 기준으로 점검,관리하기로 하고 자금이 국고에서 나간 뒤 지자체나 정부 산하기관, 출연기관 등에 머무는 기간을 대폭 줄이기로 했다.

기획예산처 진영곤 성과관리본부장은 "지난해 상반기 자금집행액과 실집행액의차이가 6조원이었지만 올해는 이를 3조7천억원 수준으로 줄여 국고에서 나간 자금이실수요자에게 빨리 갈 수 있게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난해의 경우 재정조기집행을 위해 한은에서 자금을 차입해 문 이자가 2천455억원이나 되지만 올해는 이 비용으로 750억원을 계상하고 이 자금도 다 쓰지 않도록 실집행을 독려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주요사업비의 실집행 실적은 분기마다 재정관리점검단에서 확인, 점검하고 지자체 등 국고보조 500억원 이상 사업(66개, 15조7천억원), 서민생활안정사업(191개, 17조원), 일자리지원사업(82개, 1조6천억원) 및 전년도 주요 집행부진사업(4개, 4조9천억원) 등 중점관리대상사업에 대해서는 실집행액에 대해 월별 관리하기로했다.

아울러 집행이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그 요인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