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법 개정안 합의처리 실패

여야는 30일 국회 법제사법위 법안심사소위에서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위헌성 여부를 놓고 논란을 벌인 끝에 합의처리에 실패했다.

열린우리당은 공정거래법안의 체계와 자구에 별다른 이상이 없는 만큼 소위 심의를 끝내고 전체회의로 넘기자는 입장이었지만 한나라당은 앞서 두 차례 열린 소위에서 법안의 위헌요소를 충실하게 검토하지 못했다는 이유를 들어 소위활동 연장을 주장하며 팽팽히 맞섰다.

공정거래법은 소위에서 처리되지 못했지만 소위 심의 결과에 상관없이 소위활동을 이날로 마감한다는 여야의 종전 합의에 따라 1일 열릴 예정인 전체회의에 자동 회부됐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공정거래법안의 위헌성을 끝까지 문제 삼겠다는 입장이어서 1일 전체회의에서도 처리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