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기관 민영화 민간 강력 반발/병원협·시민단체 백지화 촉구

정부가 경영적자를 이유로 공공의료기관의 민영화 계획을 추진하자 민간 의료계와 시민단체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대한병원협회는 16일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재경원·내무부·복지부 등 관계부처에 보낸 「공공의료기관 민영화 계획 재검토 건의」를 통해 『정부가 공공의료기관들의 확충은 커녕 기존 시설마저 민영화를 추진하는 것은 국민의료의 백년대계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민영화 계획 백지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또 시민단체들도 공공의료기관 민영화 계획은 의료취약지 주민들과 의료보호대상자 등 의료취약계층민들이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기회를 박탈하는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병협은 이 건의서에서 경영적자를 이유로 공공의료기관을 민영화 하겠다는 발상은 정부가 부담해야 할 국민의료비를 민간부문에 떠넘기려는 의도이며 공공의료기관이 맡아야 할 비수익 분야까지 민간에 부담시켜 재정적으로 취약한 민간병원의 경쟁력이 더욱 악화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지난해말 현재 전국병원 7백26개소 중 국·공립병원은 71개소로 9.8%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모두 민간병원이다. 이는 곧 지금도 공공의료기관이 담당해야 할 국민의료의 많은 부분을 민간의료기관들이 맡고 있음을 뜻한다.<신정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