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시장·제품 영역 겹쳐 양국 무역경쟁 심화될 것
일본이 최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를 비롯해 거대경제권·주요국과 잇따라 자유무역협정(FTA)를 추진하면서 수출품목이 겹치는 한국과 무역경쟁이 격화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산업연구원은 23일 ‘일본, FTA 체결 확대로 수출 및 투자유치 증대 모색’ 보고서를 내고 “일본은 FTA 추진을 통해 글로벌 통상규범을 제정하는데 주요 역할을 하는 동시에 자국 구조개혁과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있다”며 “일본의 적극적인 FTA 추진은 한일간의 무역·투자 경쟁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업연은 일본이 2010년 이후 거대경제권과 FTA를 체결하는 쪽으로 방향을 돌리면서 전체 무역에서 FTA를 통해 교역하는 비중이 빠르게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일본이 발효(14건) 또는 협상(9건) 중인 FTA는 23건으로 2018년이 되면 전체 무역액에서 FTA 무역비율이 84.6%로 한국(82.4%)을 넘어설 것으로 분석했다.
일본의 공격적인 FTA 정책은 경쟁품목과 시장이 상당수 겹치는 한국에 상당한 위협이 될 전망이다. 일본은 거대경제권과 FTA로 수출을 늘려 국내 투자를 이끌어내고 러시아·중남미 등의 신흥국과도 협정을 체결해 자원확보와 에너지분야 개발 등을 노리고 있다. 이는 현재 한국이 추진 중인 FTA 전략과 유사한 방향이다. 특히 협상의 마지막 고비만을 남겨둔 TPP가 타결되면 일본은 미국과 호주·캐나다·멕시코 등 거대 경제권과 FTA 무역지대가 확대돼 그동안 한국에 비해 부진했던 자유무역 성과를 한 번에 뒤집을 수도 있다.
산업연은 일본의 FTA 전략에 대한 분석과 선제적인 대응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가영 산업연 산업통상분석실 연구원은 “우리의 FTA 성과가 향후 일본에 추격당할 가능성이 높다”며 “특히 일본의 신흥시장 확대 전략을 주시하며 우리가 이미 체결한 한·아세안FTA 등을 활용해 일본에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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