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안정 위해 정부 적극 개입해야'

정부 출연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환율 문제와 관련해 기획재정부 ‘편들기’에 나섰다. KIEP는 3일 발표한 ‘최근 환율 불안정의 특징과 대응방안’ 보고서에서 “환율 안정을 위해 단기적인 오버슈팅에 대한 적극적인 정부 개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연구원은 또 “중장기적으로 환율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균형환율보다 약간 평가절하된 환율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정책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주장은 최근 외환시장을 둘러싸고 한국은행과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재정부 측 입장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연구원은 통화 평가절상을 통제할 때는 원화를 이용해 시장에 개입하면 되지만 평가절하를 방어하려면 달러화 보유가 뒷받침돼야 한다며 최근의 급격한 원화 평가절하가 시장 불안을 야기한 것도 그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연구원은 “인위적 시장개입 없이 자연스럽게 평가절상 압력이 발생하는 환율수준이 되기 위해서는 경상수지 흑자, 견조한 경제성장률 등 긍정적 경제 신호가 필요하다”며 “특히 경상수지가 흑자로 돌아서면 환율하락ㆍ주가상승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갖춰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