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쓸데없는 政爭' 싸늘

저축은행 부실사태가 표면화됐지만 금융당국과 정치권이 해법 마련을 놓고 의미 없는 논쟁을 벌이고 있어 금융권으로부터 눈총을 사고 있다. 논쟁의 골자는 저축은행 부실을 메울 자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하는 것. 이를 놓고 금융당국과 한나라당은 은행들이 예금 중 일정 비율을 떼어 예보에 내는 보험료 중 일부를 끌어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사철 한나라당 의원은 이를 위해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한나라당은 이를 2월 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반면 민주당은 정부가 공적자금을 조성해 이를 재원으로 이용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어 예보법 개정안의 2월 국회처리 여부는 불투명하다. 이를 바라보는 금융권의 눈길은 차갑다. 여당안과 야당안은 재원 마련의 형식은 다르지만 재원사용 방법이나 본질은 마찬가지인데 쓸데없는 정쟁으로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는 시각이다. 실제로 양측안 모두 재원사용 방법은 비슷하다. 두 경우 모두 해당 재원을 바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를 담보로 예금보험공사가 채권을 발행해 이 돈으로 저축은행의 부실채권을 처리하는 방식을 택하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의 한 중진의원은 "은행들의 신규 납입 예보료 중 절반을 떼어 공동계정을 조성하더라도 초기 적립금액은 7,000억원선에 그치기 때문에 최대 10조원대로 예상되는 저축은행 부실을 처리하기에는 부족하다"며 "따라서 공동계정을 담보로 예보가 채권을 발행해 부실처리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을 채택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재원의 성격에 대해서도 예금자들이 낸 보험료를 일부 떼어 만든 공동계정이냐, 혈세 중 일부를 출연한 공적자금이냐의 차이일 뿐 결국 국민의 돈으로 저축은행 부실을 메운다는 본질에서는 차이가 없다는 게 금융권의 지적이다. 그럼에도 금융당국ㆍ정치권이 본질과 관계 없는 재원마련 형식에 얽매어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향후 총선과 대선 표심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금융권의 분석. 공적자금이라는 이름이 붙여지면 유권자들이 자신의 낸 세금에서 돈이 나간다는 것을 알게 반발할 수 있지만 예보 공동계정이라는 용어가 들어가면 마치 예금자가 아니라 은행돈으로 금융부실을 처리하는 것으로 유권자들이 착각해 역풍을 모면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국회 정무위는 예보 공동개정 설치를 골자로 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23일 상정, 오는 3월3일까지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 그러나 예보 공동개정을 한시적으로 설치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금융당국과 한나라당ㆍ은행권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데다 야권의 반발도 심해 법안 처리가 조속히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