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별칭 참여정부로] 盧 국정철학 잘 반영

대통령직 인수위가 10일 새 정부의 명칭을 `참여정부`로 정한 것은 국민이 참여하는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겠다는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노사정 위원회의 기능 강화를 비롯, 국민이 국정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들이 새 정부에서 힘을 얻고있다. 성경륭 인수위 기획조정분과 위원은 “우리의 민주주의는 지금까지는 형식적이었다”며 “새 정부는 우리 민주주의를 국민의 참여가 일상화되는 참여민주주의의 단계로 발전시키고 진정한 국민주권ㆍ시민주권의 시대를 열겠다는 의지를 반영하도록 명칭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노 당선자가 이날 “국가정책이 입안 되면 이 정책에 대해 정부가 토론하고 확정해 가는 모습을 국민과 공유하고 그 과정에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인수위에 지시한 것도 참여정부에 대한 노 당선자의 의지를 보여주는 부분이다. 노 당선자와 인수위는 당초 정부명칭으로 `국민참여정부`를 고려했으나, 김대중 정부의 이름인 `국민정부`와의 차별화를 위해 결국 `참여정부`를 선택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실질적으로 국민의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인수위는

▲ 노사정 위원회 강화

▲국민참여본부의 역할 강화

▲국민이 참여하는 간담회의 확대

▲온라인을 통한 국민의 정책제안 수렴 등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인수위는 지난 달 12대 국정과제를 발표한 데 이어 이 날 `국민과 함께 하는 민주주의` 등 3대 국정목표와 `원칙과 신뢰`를 위시한 4대 국정원리를 발표했다.

<김대환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