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확대 세무조사 효과적

세수 확대를 위해서는 세율 조정 등 조세제도 자체의 개혁보다는 세무조사 등 조세행정을 강화하는 게 효과적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3일 '조세회피율 감소와 후생효과'라는 보고서를 내고 "소득세 탈세규모가 소득세의 10∼11.3%에 이르는 등 탈세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세수확대를 위해서 조세 포착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조세행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특히 "개인 소득세보다 부가세의 조세 포착률을 높이는 것이 세수 확보는 물론 가격기구의 왜곡을 시정하는 효과가 크기 때문에 이에 맞춰 조세행정을 강화해야 한다"며 "부가세 포착률을 현재 수준보다 30% 높일 경우 부가세 수입의 1.79%에 해당하는 2,266억원의 세수 증대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또 개인소득세 포착률을 현재 수준보다 30% 높이면 개인소득세 수입의 8.4%에 해당하는 세수 증대를 예상할 수 있다면서 조세행정을 선진화, 탈세를 막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경연은 조세행정 강화로 조세 포착률을 높일 경우 부가가치세 등의 세율 인하 여지도 생겨나 국가 전체적인 후생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형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