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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에서 대법원 판례 확인하세요”

NHN은 대법원이 보유한 판시사항, 판결요지, 색인정보 등을 네이버 검색에서 확인할 수 있는 ‘대법원 판례정보 검색 서비스’를 선보인다고 10일 밝혔다.

제공되는 판례는 실명이 들어가지 않은 판례 7만여 건이며 각 판례의 주제어와 사건명, 사건번호 등을 입력해 검색이 가능하다. 또 최신 판례 정보와 사회적으로 큰 화제가 됐던 판결 등은 별도 카테고리로 제공한다. NHN은 지난 2월 대법원 법원행정처와 사법 공공정보의 이용자 접근성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NHN 관계자는 “이번에 제공하는 대법원 판례 검색 서비스를 통해 그동안 접하기 어려웠던 사법 공공정보를 더욱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실생활에 효용 있는 다양한 공공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더 많은 기관과 제휴를 넓혀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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