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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과 정년 60세 연장, 통상임금 등의 노동 현안은 노사가 하나씩 놓고 유리함과 불리함을 따지면 끝이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통상임금 문제는 상여를 넣니 마니 하는 끊임없는 논쟁으로 개별 사업장에서 아직도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기업비용이 일시적으로 급격하게 증대되지 않으면서 근로자 입장에서 근로 대가를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노사정이 논의해 다른 현안과 함께 패키지로 처리해야 합니다."
김대환(65ㆍ사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은 18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노동시장 구조개선 문제는 산적한 이슈 모두 큰 사안이다 보니 개별적으로 논의를 하다 보면 이해관계가 맞설 수밖에 없어 해법을 찾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근로자가 임금인상 계기로 삼으려 하거나 사용주가 비용절감 계기로 삼으려 하면 안된다는 게 독일 하르츠 개혁의 교훈"이라며 "장기적으로 노사 이익이 크게 기울지 않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당장 임금이 오르고 내리는 것에 매달리지 말고 노동시장 변화에 따른 사회안전망 보완과 직업능력 개발까지 다 포함해 접근해야 선진화를 이룰 수 있다는 의미다.
현재 우리 사회는 노동 현안들을 둘러싸고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노사정위의 역할이 더더욱 강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김 위원장은 "정년 60세 연장 법제화에 대해 일부 노동계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버티면 된다는 식으로 접근하는데 이는 시대적 추세를 반영한 취지와 상당히 어긋난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노사의 이익이 교차될 수밖에 없는데 기업비용을 급격히 증대시킨다면 그 자체가 유지되기 어렵다"면서 "임금체계 개편까지 감안해 논의를 진행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김 위원장은 "유연화가 굉장히 어려운 대기업ㆍ정규직과 사회적 취약계층인 중소기업ㆍ비정규직 간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정책적 지원과 함께 노동시장에서 연대정신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다시 말해 비정규직과 정규직을 같이 놓고 풀려는 시도가 중요하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 노사정위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가 최근 본격 가동돼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 △임금·근로시간·정년 등 노동시장 현안 문제 △노사정 파트너십 구축 관련 사항 등 5개의 의제를 확정했다. 김 위원장은 "연말까지 노동시장 구조개선의 원칙과 방향에 대한 기본적 합의를 도출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세부 논의를 마무리 짓겠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그는 노동시장 전체를 보고 이중구조 문제에 대해 노사정 대타협을 이루자는 견해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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