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식량안보 강화를 위해 2015년 곡물자급률 목표치를 기존 25%에서 30%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또 자급률 제고를 위해서는 내년부터 2020년까지 약 10조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본지 6월27일자 1면 참조. 농림수산식품부는 10일 지난 2006년에 설정한 ‘2015년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대폭 수정하고 ‘2020년 목표치’를 새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곡물자급률은 기존 25%에서 30%로, 주식자급률은 54%에서 70%로, 칼로리자급률은 47%에서 52%로 2015년 목표치를 높였다. 2020년은 곡물 32%, 주식 72%, 칼로리 55% 등의 목표가 수립됐다. 주요 곡물인 밀의 자급률은 1%에서 10%, 15%로, 과실류 자급률은 66%에서 80%, 78%로 수정했다. 곡물자급률은 국내에서 생산된 곡물량을 소비된 곡물량으로 나눈 값으로 식량 수급 정책의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된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식용곡물 자급률(식량자급률), 곡물자주율 등의 목표치도 각각 2015년 57%, 55%로 새로 설정했다. 자주율에는 국내생산뿐 아니라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생산ㆍ유통하는 물량도 포함된다. 정부는 식량자급률 목표 달성을 위해 2020년까지 약10조원을 시설 현대화, 품종개발 및 보급, 주산단지 조성 등 생산기반 정비 사업에 지원하기로 했다. 겨울철 유휴농지 활용 등의 품목별 생산 확대, 남는 쌀과 조사료를 활용한 곡물 수입 수요 대체, 가공산업 육성 등 식품소비 촉진, 해외농업개발과 국가곡물조달시스템 구축과 같은 해외 식량 도입체계 구축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자급률 제고방안’도 마련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곡물자급률은 26.7%로 쌀(104.6%)만 자급이 가능했을 뿐 밀(1.7%)ㆍ옥수수(3.8%)ㆍ보리(27.8%)ㆍ콩(31.7%) 등의 주요 곡물은 해외의존도가 높았다. 한편 정부는 식량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위기단계에 따라 긴급증산, 가격ㆍ유통 제한, 식량배급 실시 등으로 대응하는 ‘유사시 식량안보 대응 메뉴얼’을 수립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식량자급률 점검단을 구성해 매년 자급률 제고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보완할 것”이라며 “자유무역협정(FTA)이나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 진행 등 대내외 여건변화를 반영해 5년마다 자급률 현황을 재점검해 수정하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