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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찬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은 8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공정한 시장경쟁을 촉진해 경제 각 분야에서 창의·혁신 역량을 제고하겠다"며 "이를 위해 "모바일·플랫폼 등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분야 등에서 시장 선점자들의 독점력·지식재산권 남용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원칙에 따라 법을 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이 이처럼 취임 일성으로 모바일 시장을 겨냥한 것은 최근 들어 모바일 시장에서 독점 및 불균형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구글과 애플이 모바일 운영체제 시장을 독과점한 상황에서 다양한 영역으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지만 국내법으로 별다른 제재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국내 모바일 플랫폼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다음카카오도 마찬가지다.
그는 이어 경제민주화 관련 노력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그동안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술유용, 부당 단가인하 등 고질적인 불공정 관행이 여전히 남아 있다"며 "어떤 효과적인 대책이 있을지 계속 고민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해 도입된 신규 순환출자금지 제도와 총수일가 사익편취규율 제도도 충실히 집행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들어 늘고 있는 '해외 직구' 관련 소비자 보호에도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또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경쟁 제한적 규제 등을 개선하도록 해 경제활력 제고를 뒷받침하는 데도 힘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직원들에 대한 당부도 잊지 않았다. 정 위원장은 "기업과 소비자의 입장에서 역지사지의 자세로 일해주기를 당부한다"며 "본부와 지방사무소 전체가 혼연일체가 돼 시장경제의 파수꾼으로서의 외롭고 힘든 길을 함께 헤쳐나가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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