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수급불균형 해소 집값상승 근본적 차단

건교부가 15일 발표한 `주택종합계획(2003~2012)`은 2012년까지 만성적인 수급불균형과 가격 급등, 낙후된 주거환경 등 주택문제를 완전히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최근 수도권 집값 급등은 만성적인 주택공급 부족에 따른 것으로 판단, 2012년까지는 수도권의 주택보급률을 112%까지 끌어올려 주택가격의 상승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또 30~40평형의 중대형 임대주택을 집중 공급,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주택이 `소유`가 아닌 `거주`란 인식의 대전환을 유도하는 것도 정책의 긍정적인 측면이란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다.

◇주택종합계획, 총선용이란 오해의 불식이 과제다=이번 정부 계획이 `총선용`이란 오해를 불식시키고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대규모 택지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자금조달 방안을 제시해 한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택지공급 규모 1억평 중 절반 가량을 100만평 이상의 대규모 택지로 개발, 난개발을 막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100만평 미만의 개발지는 자칫 난개발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철저한 대책도 필요하다.

또 택지 확보를 위해 자연보호지역(그린밸트)의 추가 해제와 준농림지 개발 등이 불가피해 이들 지역의 토지가격 상승과 투기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도 인식해야 할 것이다. 특히 정부는 보다 실현 가능한 자금조달 방안과 난개발 방지대책, 투기 차단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신도시 대거 추진배경 뭔가?=건교부는 2012년까지 500만가구를 건설해 2012년 주택보급률을 선진국 수준인 116.7%, 수도권 주택보급률은 112.4%로 끌어 올리고 인구 1,000명당 주택수도 238가구에서 320가구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서울 등 중부권역에 집중된 주택수요를 남부 및 북부권역 등으로 분산하고 공공부문에서 수도권 7,060만평, 지방 5,940만평의 택지를 공급하기로 했다. 택지는 저밀도와 환경친화형태로 개발하되 자족기능을 갖춘 대규모 택지의 비중을 높이고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광역차원의 동일생활권별 개발계획을 수립, 자족성을 확보하도록 할 방침이다.

공공택지의 경우 난개발 예방을 위해 전체 공공택지 1억3,000만평 중 이미 확보된 3,000만평을 제외한 1억평의 절반 정도는 100만평 이상의 대규모 택지(미니신도시)로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미니신도시 중 상당수는 임대주택이 전체 주택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임대형 신도시로 개발하고 중산층 이상이 활용할 수 있도록 30~40평형 크기의 중ㆍ대형 임대주택도 공급하기로 했다.

◇신도시 후보지는 어디?=정부가 내놓은 권역별 택지수급계획을 보면 신도시가 들어설 지역을 대략 예측할 수 있다.

우선 수도권 공급계획을 보면 공공택지의 절반인 2,500만평이 100만평 이상으로 개발돼 최대 25개의 신도시가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

특히 주택안정을 목적으로 강남지역 수요를 흡수하는 신도시 개발을 위해 서울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에 신도시를 건설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토대로 수도권 미니신도시를 권역별로 보면

▲중부권(고양ㆍ의정부ㆍ구리ㆍ하남ㆍ광명 등) 3~4곳

▲서부권(인천ㆍ김포ㆍ시흥) 5~6곳

▲남부권(수원ㆍ의왕ㆍ용인ㆍ오산ㆍ화성ㆍ평택 등) 9~10곳

▲북부권(파주ㆍ연천ㆍ동두천ㆍ양주ㆍ포천) 5~6곳

▲동부권(남양주ㆍ가평ㆍ양평ㆍ광주ㆍ여주ㆍ인천) 2~3곳 등으로 예상된다.

또 서울 강남의 대체 신도시 유망지로는 청계산을 끼고 있는 과천ㆍ의왕 일대, 하남 일대 그린벨트, 성남 비행장이 유력한 후보지로 꼽힌다. 신도시로 건설이 진행 중인 김포ㆍ파주 일대에도 추가 신도시 개발이 가능하다. 화성ㆍ수원일대 남부권 미니신도시 개발도 유력하다.

수도권외의 지방도 같은 기간 4,000만~5,000만평의 공공 택지가 조성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대도시 주변 위주로 영남권 10~11곳, 호남권 3~4곳, 충청권 4~5곳, 강원ㆍ제주권 2~3곳 등이 100만평 이상으로 개발될 전망이다.

충청권의 경우 신행정수도 이전 후보지가 어디로 결정되느냐에 따라 배후 주거도시 입지가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장기지구ㆍ오송지구는 바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한쪽이 행정수도 후보지로 결정 되면 다른 한곳은 배후 신도시로의 개발이 유력하다는 것이 부동산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이정배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