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경계할 것은 포퓰리즘 부처 세종시 이전 비효율적'

5일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다양한 현안에 대해 비교적 직설적으로 답변을 이어갔다. 윤 장관은 특히 "지금 우리 사회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소셜리즘ㆍ캐피털리즘도 아닌 포퓰리즘"이라며 인기 영합에 물든 정책론자들을 강하게 쏘아붙였다. 그는 그 예로 세종시를 둘러싼 논란과 함께 일률적인 정년 연장 요구, 재원 부담을 고려하지 않은 무상급식 확대 주장 등을 들었다. 특히 세종시 문제에 대해서는 "경제적 효율이나 비용 측면에서 볼 때 세종시 부처 이전에 대해 개인적으로 안타깝다"고 전제한 뒤 "과천에서 광화문으로 오는 경우가 많은데 하루 두 번만 오가면 얼이 빠질 정도로, 실무자들이 결재서류를 들고 광화문으로 오는 비용을 계량화하면 말로 할 수 없다"고 부처 이전을 강하게 비판했다. 4대강 사업에 대해서도 강한 톤으로 얘기했다. 그는 "4대강은 그동안 정부 재정이 못 미쳐 방기해온 것이며 영산강은 썩어가고 있다"면서 "4대강 사업을 토목사업이라고 폄하하면 안 되며 이런 부분은 미래를 위해 반드시 투자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1년여를 넘긴 자신의 재임기간에 대해서도 진솔하게 답을 했다. 금융위기 직후 경제 수장을 맡은 점을 감안한 듯 "이번 금융위기의 교훈은 가계의 과도한 차입이나 금융기관의 과도한 위험 선택, 기업의 무리한 확장, 정부의 국가부채 확대 등이 모두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없음을 확인했다는 사실"이라며 "경제에 기적은 없다"고 단언했다. '강만수 전 장관이 짜놓은 트랙을 따라가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윤증현 색깔이 없더라도 강만수 과제를 잘 마무리해서 구원투수로 성공한다면 그것으로 만족한다"며 '구원투수론'을 강조했다. 올해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대체로 낙관론을 피력했다. 윤 장관은 "올해 경제의 더블딥(이중침체) 가능성은 희박하고 고용도 3월부터 정상화 과정에 접어드는 등 경기회복 기조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세계 경제 동향은 불확실성이 있으나 올해 경제가 더블딥에 빠질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지난해 우리 경제의 성장률 0.2%는 속보치로 잠정치는 조금 더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올해 우리 경제 상황에 대해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고용 상황에 대해서는 "3월부터 희망근로가 시작되기 때문에 정상으로 돌아올 것"이라면서 "정부가 특히 고용전략회의를 통해 실업률보다는 고용률 중심의 정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하반기 가면 고용이 많이 나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밖에 윤 장관은 비인기 종목팀을 창설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이 비인기 종목을 지원하며 그 비용을 공제해주는 등의 세제 지원을 고려하고 있다"면서 "나아가 재정ㆍ예산에서 지원할 길이 있는지 생각해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