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투.대투에 2조원이내 공적자금 투입

또 대우 부실채권 처리와 한투·대투 출자로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 비율이 8%를 밑도는 은행에 대해서는 정부의 공적자금이 추가로 투입되며 이중 자본잠식 은행은 감자조치가 이루어진다.강봉균(康奉均) 재정경제부 장관은 29일 무역협회에서 열린 「무역업계와의 간담회」에서 『한투와 대투의 구조조정을 위해 투입되는 공적자금은 3조원 이내』라며 『다음주에는 대우 부실채권 처리와 투신 구조조정 방향이 정해지기 때문에 대우와 투신으로 인한 금융시장 불안은 모두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한투·대투의 구조조정을 위해 정부가 현물로 2조원 이내를 출자하고 산업은행·기업은행이 1조원, 은행·증권 등 기존주주가 5,000억원 가량을 투입할 것』이라면서 『정부가 출자하는 현물은 담배인삼공사·기업은행·시중은행 주식으로 시가총액으로 따져보면 2조원 규모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증권 등 기존주주들의 한투·대투 출자는 지분율에 따라 이루어져 외환은행의 주요주주인 독일 코메르츠방크나 소액주주들이 반발할 것으로 예상되나 정부는 원칙에 따라 출자를 유도할 방침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한투·대투를 제외한 24개 투신사들은 대우의 부실채권으로 인한 손실을 증권사와 분담하기 때문에 자체 또는 대주주 출자 등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서 『문제는 은행』이라고 말했다.

대부분의 은행들은 올해 이익을 많이 내 대우 부실채권을 자체 처리할 수 있으나 일부 은행들은 BIS 비율이 8%를 밑돌 전망이어서 이들 은행에 대해서는 감자를 수반한 공적자금 투입이 불가피할 것으로 재경부는 전망했다.

한편 康장관은 『내년 하반기 이후 경기과열 신호가 나타나면 한국은행과 협의해 정책기조를 바꿀 것』이라고 말해 현재의 저금리 기조를 내년 상반기까지는 지속할 것임을 내비쳤다.

또 『뉴라운드 협상이 종결될 때까지 약 3년간 전자상거래 무관세를 지지한다』면서 『그 이후에는 전자상거래 발전추세와 국내현황 등을 감안해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재홍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