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성장중시 정책 일관성 유지를

여당의 과반수를 넘는 승리와 민주노동당의 약진으로 나타난 17대 총선의결과는 기업들에게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갖게 하고 있다. 여당이 안정의석을 확보함으로써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점은 기대를 걸게 하는요소다. 반면 기업활동과 경제에 좋지않은 영향을 미칠 정책을 수의 힘을앞세워 이렇다 할 견제 없이 질풍노도의 기세로 밀고 갈지 모르고, 분배의 목소리가 커질 수 있다는 점은 걱정거리다.

지금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뭐니 뭐니 해도 경제를 되살리는 일이다. 여당이던 야당이던, 당선자던 낙선자던 그 동안의 선거운동기간중 유권자들부터 가장 많이 들은 이야기는 아마도 ‘먹고 사는 일을 걱정하지 않도록해달라’는 이야기였을 것이다.

경제회복의 실마리는 투자확대에서 찾아야 하고 이것은 기업을 안심시키는 것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 지금의 경제난의 근본적 문제는 투자부진 때문 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수출이 사상 유례없는 호조를 보이고 있지만 이 것이 내수경기 진작으로 연결되지 않는 것이나, 실업자가 넘쳐나고 있는 것도 따지고 보면 투자가 안되고 있는데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있다. 투자 활성화-고용확대-소득증대-소비증가-경기활성화라는 선순환 고리가 처음부 터 제대로 작동을 못하고 있는 것이다. 기업이 마음 놓고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친시장적 정책의 일관성 유지가 필요하다.

이헌재 부총리를 비롯한 경제팀들은 총선전부터 선거결과에 관계없이 성장 중심의 정책기조에 변화가 없을 것이라 점을 강조해왔다. 그럼에도 기업들 이 쉽사리 걱정을 떨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 유지가 어려울수도 있는 상황이 생겼기 때문이다.

먼저 정책의 주도권이 정부에서 여당으로 넘어갈 가능성이다. 경제정책 가 운데는 출자총액제한제도,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등 정부 부처간에, 또 정 부와 여당간에 이견을 보이는 것도 많다. 이런 가운데 여당은 과반수 의석 을 얻음으로써 그 동안 지지부진했던 개혁정책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하지만 그 속도가 지나치게 빠를 경우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등 부작용 이 생길 수밖에 없다.

또 하나는 민주노동당의 입김이 커진 것이다. 민노당의 경제부문 공약은 부유세 도입, 단계적 완전무상 교육, 청년신규실업자 의무고용제 도입, 노 동자의 경영참가제도 확충등 성장보다는 분배에, 또 경영참여에 초점이 맞 춰져 있다. 하나같이 정부나 기업에 큰 부담을 주는 것들이다. 물론 민노당이 주장이 그대로 통하지는 않겠지만 노동자들의 전폭적인 후원과 지지를 등에 엎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나 기업으로서는 무시할 수 없게 됐다.

정책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서는 여당의 자세가 중요하다. 정부와 유기적인 협력체제 아래 기업들의 투자를 자극할 수 있는 정책은 신속하게 시행하는 반면 기업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는 조치들은 시행을 원칙으로 하되 속도조 절의 탄력적인 자세가 요구된다. 또 민노당도 경제전체를 생각해 모두가 윈-윈 할 수 있는 큰 차원의 활동을 해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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