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 '방통위 설치법' 거부

"입법 예고안 독립성 보장안돼"…파장 클듯

방송통신의 독립성 훼손 논란이 일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입법 예고안에 대해 방송위원회가 공식적으로 거부하기로 결정해 파장이 예상된다.

방송위원회는 8일 긴급 전체회의를 열고 국무조정실이 6일 입법 예고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

방송위는 “입법예고안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직무상 독립을 보장하지 않음으로써 방송의 독립성과 공익성 및 공공성은 물론 방송통신 융합에 있어서도 동일한 가치를 구현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방송위는 이날 오후3시에 열리는 방통융합추진위 회의에 이러한 요청 사항을 공식적으로 제기할 예정이다. 또한 방송위는 방송통신융합추진위 지원단이 방송위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것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지원단에 파견한 방송위 직원을 철수시키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