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투자진출시 소규모 개발구 피해야"

코트라(KOTRA)는 중국정부가 국가 또는 성(省)급개발구를 제외한 시 단위 이하의 개발구에 대해 오는 10월말까지 대대적인 정리작업에 돌입, 현지진출 한국기업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17일 밝혔다.

랴오닝성의 경우 해당 지방정부의 선심성 공약에 따라 무허가 소규모 개발구에입주한 일부 한국업체들이 개발구 철거문제가 불거지면서 경영불안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코트라는 설명했다.

상하이 등지에서도 중국정부의 개발구 검사가 진행되면서 공장건설이 일시 정지되거나 착공연기 등의 후유증을 겪고 있는 일본기업 등 외국기업 피해사례가 다수발생하고 있다는 것.

코트라는 지난해부터 시작된 중국정부의 대대적인 무허가 개발구 정리정책은 최근 각지의 토지개발이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고 이에 따라 농경지 감소현상이 심화되고 난개발에 따른 토지자원 낭비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코트라 관계자는 "개발구 철거시 대체공장 제공, 보상범위 등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중국 정부가 밝히지 않고 있어 개발구 정리에 따른 불확실성은 당분간 지속될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류성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