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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필품에 특소세도 억울한데 세율인상까지…
입력1997-08-22 00:00:00
수정
1997.08.22 00:00:00
◎가전업계 세율인상안 반발/정부에 추진철회 긴급 건의키로정부가 최근 가전제품에 부과되는 교육세를 현 세율에 비해 최고 30%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가전업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교육세는 특별소비세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한국전자산업진흥회는 21일 『가전제품 보급 초기단계에 소비억제를 위해 부과된 세금을 가전제품이 생필품화된 지금까지 부과하고 세율 또한 인상하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같은 반대입장을 관계당국에 긴급 건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진흥회는 『가전산업의 경쟁력 약화로 수출이 부진하고 경기침체로 내수까지 침체되면서 오디오 및 소형가전업체들과 중소부품업계가 상당수 도산하고 있다』며 정부의 세율인상정책 추진을 강력히 반대했다. 진흥회는 세수감소의 요인은 경기침체에 있다며 간접세를 올려 물가가 인상되면서서민가계의 부담이 늘어나고 경기침체도 한층 심화돼 세수가 감소될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이용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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