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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銀 헐값매각은 불법"] 정치권 반응

野 "반쪽수사… 특검 도입해야"

여야는 7일 외환은행의 론스타 매각이 불법이라는 검찰의 중간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내놓았다. 여당은 진실이 밝혀졌다면서 의미를 부여했지만 야당은 몸통을 건드리지 못한 수사였다며 특검 도입을 거론했다. 노웅래 열린우리당 공보부대표는 “늦었지만 외환은행 매각 과정의 비리와 부정이 밝혀져서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다른 의원도 “검찰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밝혀냈다. 변양호 국장 윗선의 개입 의혹을 제기할 수는 있겠지만 수사실무상 고위층이 개입했다고 쉽게 단정하기도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나경원 한나라당 대변인은 “정책 최고결정권자인 윗선은 그냥 둔 채 실무자들의 책임만 묻는 것은 반쪽짜리 수사”라며 “이런 식으로 꼬리자르기 수사가 계속된다면 특검 도입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상열 민주당 대변인은 “검찰이 외국계 투기자본에 대한 철저한 수사로 불법 헐값매각 의혹을 규명한 것은 다행”이라면서도 “조직적인 개입 여부나 배후세력 등을 밝혀내지 못한 점은 아쉽다”고 비판했다. 박용진 민주노동당 대변인도 “론스타가 로비와 불법행위를 자행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그 몸통이라 할 수 있는 재경부 관계자들에 대한 광범위한 수사와 처벌이 진행되지 않은 것은 오히려 면죄부를 주는 행위”라며 특검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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