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타결 공식선언] 낙농산업·돼지사육 농가 피해대책 검토

한국과 유럽연합(EU)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13일 타결되면서 피해가 우려되는 국내 산업에 대한 대책에 관심이 쏠린다. 한미 FTA 등 주요 통상 합의가 있을 때마다 메가톤급 대책이 나왔기 때문이다. EU가 경쟁력 우위를 점하고 있는 낙농과 삽겹살 분야가 대책의 골격을 이룰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이날 “부처별로 품목별 영향을 분석 중”이라며 “분석 결과를 토대로 보완대책을 준비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표적인 피해 예상품목은 낙농산업과 돼지사육농가가 거론된다. 유럽이 낙농제품의 생산기술과 품질 면에서 세계 최고 경쟁력을 갖고 있어 국내 산업이 위축될 여지가 있는데다 지난해 돼지고기 수입량 34만톤 가운데 EU산이 13만8,000톤이었기 때문이다. 특히 EU산 삽겹살의 가격경쟁력은 막강하다. 지난 2007년 기준으로 EU산 냉동삼겹살 가격은 국내산 도매가의 절반 수준이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대책의 방향에 대해 “기존 FTA 대책을 기반으로 대응하되 품목별 영향 분석 결과를 토대로 보완하는 식이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이는 EU의 농산물 경쟁력이 미국에 못 미치는데다 이미 한미 FTA 보완대책이 마련돼 있는 만큼 중복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대책이 검토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과거처럼 대규모 대책이 나올 가능성은 희박한 셈이다.

대책이 나오는 시기도 아직 불투명하다. 일러야 협정문이 공개되는 오는 9월 가서명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이지만 정식 서명이 이뤄질 내년 2월 이후로 점치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한미 FTA가 타결된 후인 2007년 6월에는 농업 20조4,000억원, 수산업 7,000억원 등 모두 21조1,000억원 규모의 보완대책이 마련됐다. 2017년까지의 사업이지만 아직 협정이 발효되지 않은 만큼 직접 피해보전대책의 상당수는 시행이 보류된 상태다. 대책의 내역을 보면 농수산업 피해보전직불제와 폐업지원제도에 1조3,000억원, 품목별 경쟁력 강화에 7조1,000억원, 구조개선에 12조7,000억원이 각각 들어간다. 피해에 대한 직접 지원보다 경쟁력 강화에 드는 비용이 훨씬 많다. 올해 지원예산은 1조4,000억원 규모다. 이미 시행에 들어간 쇠고기이력추적제 도입,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확대 등이 경쟁력 강화사업의 사례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