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규제 개혁 조기 마무리 추진'

"서비스 규제 개혁 조기 마무리 추진" 18일 경제장관회의 개최 • 경제정책 약발 안먹힌다 • '선택ㆍ집중' 아닌 백화점식 정책나열 "문제" • 7월 '건설연착륙 방안'후 시장 더 얼어붙어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경제 관련 부처 장관들에게 질척거리고 있는 서비스 규제 개혁 방안을 조기에 마무리짓도록 독려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난 7월 발표된 건설경기 연착륙 방안에 대한 중간 점검과 함께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첨단 기술 유출 방지 대책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한다. 17일 재경부에 따르면 이 부총리는 주말인 18일 오전 과천 정부종합청사 국무위원 식당에서 20개 경제 관련 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장관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정부는 우선 '비즈니스(사업) 서비스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통해 컨설팅과 시장조사기관ㆍ텔레마케팅 등 걸음마 단계인 3개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들을 내놓는다. 재경부 관계자는 "부총리가 건설을 포함해 서비스 부분의 고용 동향이 그리 좋지 않게 나타나지 않는 점을 감안해 법률, 보육, 의료, 교육 등 고용 창출과 직결되는 서비스 규제 및 경쟁력 강화책들을 조기에 마무리지어 달라는 당부의 말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기업의 첨단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 지문인식 출입장치, 컴퓨터 방화벽 시스템 등 첨단 보안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을 3%를 소득ㆍ법인세에서 공제해줄 방침이다. 또 각종 연구기관과 시설의 보안체계가 대폭 강화되고 관련 연구개발(R&D) 활동에 대한 정부지원이 확대된다. 해외조직망과의 공조체제를 통해 기술유출을 방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별도로 이날 오전 중앙청사에서 차관회의를 갖고 초저황경유의 교통세를 리터당 10원 인하하는 내용의 교통세법 시행령과 각종 세법 개정안 및 국민경제자문회의 운영 시행령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김영기기자 young@sed.co.kr 입력시간 : 2004-09-17 1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