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체제' 가동..국정현안 향배는

`실세 총리'로 평가받았던 이해찬(李海瓚) 총리의 `낙마'로 16일부터 한덕수(韓悳洙) 경제부총리의 총리 직무대행 체제가 가동될예정이어서, 이 총리 주도로 이뤄진 국정현안의 처리향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총리는 20개월여간 총리로 재직하면서 하루 평균 3차례 정도의 각종 회의를주재하며 부처간, 사회 계층.집단간 이해가 대립되는 현안들을 조정하는 등 명실상부한 국정현안 조율의 `사령탑' 역할을 맡아왔다. 특히 노무현(盧武鉉) 대통령의 각별한 신임 아래 국무회의를 비롯해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 부총리.책임장관회의 등을 주재하고 당정협의 등을 주도함으로써 `분권형 책임총리'의 역할을 수행해왔다. 그러나 `분권형 국정운영' 방식의 중심축이었던 이 총리가 `3.1절 골프'파문으로 낙마, 한 부총리 대행체제가 가동될 경우 그동안 탄력을 받아오던 국정 현안들이제대로 `페이스'를 유지할지 의문이라는 분석이 행정부 내부에서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관측은 국정현안들의 대부분이 여당의 강력한 정치적 뒷받침을 받아야빛을 볼 수 있는데 정통 관료출신인 한 부총리로서는 `경제부처의 수장'을 넘어 정치력을 발휘하는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우려와 맥이 닿아 있다. 이에 따라 한 총리 직대체제에서 `희망한국 21' 프로젝트와 검.경 수사권 조정,사회통합을 위한 연석회의 등 주요 현안들을 추진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대두되고 있다. 정부가 저출산대책과 사회안전망 개혁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희망한국21 프로젝트의 경우, 이 총리는 이 프로젝트의 성패를 가르게 될 재원 마련을 위해 각 부처별예산 `짜내기'에 나서 마무리 단계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부처별 이해관계가 엇갈려 불만이 표출되기도 했으나 이 총리의 강력한 추진력에 눌려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상태다. 검.경 수사권 조정문제도 이 총리가 `3월중 마무리'를 공언했으나 지난달 경찰청장의 경질과 이달 행정자치부 장관의 교체 등으로 큰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데다 이 총리마저 물러나 `결단의 시기'가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이 총리가 지난해 10월 `국민대통합 연석회의'를 제안한 뒤 각계각층의 인사들을 만나 참여를 독려한 끝에 지난 1월말 가까스로 출범한 `저출산.고령화대책 연석회의'도 구심점이 사라져 차질이 예상된다. 부처간 이견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방송.통신 융합추진위' 출범문제나 2015년까지 세계 7위의 의약품 강국 실현을 목표로 내건 `의료산업 비전과 발전 전략'의 추진 등도 `넘어야할 산'이 많이 남아 있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이 총리는 여권내 위상과 뛰어난 조정력으로 역대 어느총리보다 많은 일을 해냈고 벌여놓은 현안들도 많다"면서 "과도체제나 후임 총리에힘이 실리지 않을 경우 상당수의 국정현안들이 흔들릴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