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적자] 작년 18조7,000억원으로 사상최대

지난해 통합재정수지 적자액이 정부수립이후 최대규모인 18조7,000억원으로 최종 집계됐다.이에 따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적자액 비율은 지난 81년 이후 가장 높은 4.2%를 기록했다.

재정경제부는 작년에 일반회계, 특별회계, 공공기금 등 3개 부문을 합친 통합재정의 수입은 96조7,000억원, 지출은 115조4,000억원으로 집계돼 적자규모와 GDP대비 비율이 이같이 계산됐다고 26일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적자액수 절대액으로는 정부수립이후 최대 규모이며 GDP대비 적자 비율은 통합재정수지를 내기 시작한 지난 75년의 4.5%, 81년의 4.4%를 제외하고는 최고』라고 밝혔다.

관계자는 이어 『작년에는 13조5,000억원어치의 국채를 발행하는 등 외환위기를 극복하느라 적자폭이 확대됐다』면서 『75년의 1차 오일쇼크, 81년의 정국혼란 등 나라에 큰 위기가 있을 때는 적자폭이 확대되는게 일반적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75년 이후 통합재정수지 흑자를 기록한 해는 87년의 GDP대비 0.23%, 88년 1.23%, 93년 0.30%, 94년 0.45%, 95년 0.25%, 96년 0.28% 등 6개연도다.

한편 세계은행(IBRD), 아시아개발은행(ADB) 전대차관의 일부만 지출로 집계하도록 한 IMF협의기준에 따른 작년의 적자규모는 14조3천억원으로 GDP 대비 3.2%로 계산됐다.

이는 IMF협의기준 적자규모를 GDP대비 5.0%인 21조3천억원으로 확대하겠다는 당초의 계획에 비해 축소된 것이다. /온종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