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제품 수입규제 늘어

글로벌 경제위기 여파로 한국에 대한 각국의 수입규제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무역협회가 20일 발표한 ‘2009년 상반기 세계 및 대한 수입규제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올 6월 말 현재 한국에 대한 수입규제는 인도, 중국, 미국 등 총 20개국 12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3.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 상반기 한국 제품이 해외시장에서 신규로 제소된 건수는 7개국 12건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1개국 5건이 증가했다. 선진국에 의한 제소는 예년 수준인 반면 인도, 파키스탄, 러시아 등 신흥국에 의한 제소가 11건에 달한다. 국가별로는 인도가 핫코일, 아크릴섬유 등 30건으로 현재 최대 수입 규제국이며 중국(20건)과 미국(15건)이 뒤를 이었다. 품목별로 보면 석유화학과 철강ㆍ금속이 각각 49건과 35건으로 전체의 65.5%를 차지할 정도로 집중 규제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석유화학은 주로 중국과 인도가, 철강은 미국이, 섬유류는 인도와 터키가 주요 규제국이다. 규제 형태별로는 반덤핑이 전체의 74.2%로 여전히 가장 선호되는 무역규제 수단인 것으로 나타났지만 올 상반기 긴급수입제한조치인 세이프가드 발동 건수도 28건(21.9%)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4배나 급증했다고 무역협회 측은 밝혔다. 한편 올 상반기 유럽연합(EU)의 스테인레스강판, 중국의 신문용지 등 6개국 7개 품목에 대한 수입규제가 철회되거나 종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