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시장 안정대책 시급하다/상의 「연쇄부도위기의 경제」 토론회

대한상공회의소(회장 김상하) 한국경제연구센터는 24일 상의회관 2층 중회의실에서 「연쇄부도위기의 경제, 그 진단과 처방」이라는 주제로 시사경제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정순원 현대경제연구원상무의 주제발표에 이어 박진근 연세대 교수의 사회로 김진표 재정경제원 은행보험심의관, 정기영 삼성금융연구소장이 토론을 벌였다. 주제발표·토론내용을 간추린다.<편집자주>◇연쇄부도위기의 경제, 그 진단과 처방(주제발표 정순원 현대경제사회연구원상무)

부도 위기경제가 진전될 수 있는 상황을 5단계로 나눠 보면 「부도증가→금융경색→금융위기→외환위기→복합불황」으로 설정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 경제는 2단계인 금융경색 단계로 평가된다. 즉 부도율 자체보다는 대기업의 부도와 연쇄부도가 문제가 되고 자금순환경색이 은행권보다는 제3금융권에 의해 촉발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 부도유형이 연초에는 경영실적악화에 따른 도산의 성격이 짙었다. 그러나 4월 이후 유동성부족에 따른 부도로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같은 부도확산의 배경으로는 우선 본격적인 성장기 진입과 경제개방에 따른 경쟁심화에 직면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비용·저효율의 경제체질이 아직 개선되지 않아 산업및 기업의 구조조정이 지연되고 있는 점을 꼽을 수 있다. 또 금융기관의 부실채권규모증대로 금융기관의 보수적인 여신운영과 대출의 조기 회수도 확산되고 있는 점과 정책수단의 제약과 유연성부족, 금융시장내 불안 심리해소실패, 장기부채보다는 단기부채가 많아 유동성부족과 과다차입 등 경영부실도 부도가 확산되는 배경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따라 해외자금차입이 어려워지고 차입금리가 상승하는 등 기업의 수출입 활동이 위축되고 나아가 대외신인도가 하락하는 악영향이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으로는 시장기능의 활성화와 기업 및 금융기관들의 생존을 위한 자구책실천으로 산업구조조정이 촉진되는 계기가 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부도가 확산되고 있다고 해서 경제가 위기국면에 처해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금융위기의 근본 요인들이 상존해 금융위기로 진전할 가능성이 없지 않은데다 대외수지 불균형과 추가 부도가 진전돼 외환위기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즉 위기조장요인이 잠복해 있는 것이다. 또 부도경제가 단기간에 자율적으로 치유될 가능성도 낮다.

부도경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과제로는 우선 경제주체의 심리적 안정과 한계기업에 대한 지원이라는 단기적 처방이 요구된다. 신축적 통화공급정책을 유지시켜 기업의 투자심리를 회복시키고 미시적으로는 부실금융권에 대한 지원을 통해 연쇄 도산의 고리를 끊을 필요가 있다. 또 부도유예협약의 보완, 부동산처분지원, 금융권에 대한 국고지원 등도 필요하다. 장기적 처방으로는 △M&A 활성화를 통한 민간주도 구조조정을 유도하는 등 경쟁력 강화지원 △금융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반 규제철폐와 금융감독강화 등 금융시장육성이 요구된다.

또 근복적으로 경제운영의 방향에 대해서는 투명한 원칙이 사전에 설정돼 있어야 한다. 즉 시장에 교란 요인이 발생했을 때 정부가 개입하는 원칙을 공개한다. 이와함께 금융위기로 발전할 수 있는 경제내부의 흐름을 신속하게 포착할 수 있게끔 각종 지표의 작성방식을 선진화하며 정부의 역할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우선 마련돼야 한다.

▲김진표 재경원은행보험심의관=올들어 대기업의 잇따른 부도로 금융기관의 부실여신이 증가함에 따라 일부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경영상 어려움이 발생하고 대외신인도가 하락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물가와 국제수지 등 기본적인 거시경제지표가 호전되고 있고 환율도 시장수급상황에 따라 그동안 적절하게 유동화돼 왔기 때문에 동남아에서 최근 발생한 것과 같은 금융불안사태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금융시장의 안정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의 과도한 부실채권을 효율적으로 정리, 금융기관의 몸집을 가볍게 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금융기관 부실채권매입을 위한 성업공사의 부실채권정리기금 조성, 정크본드 시장개방을 추진하고 있다. 또 단기적으로는 정부의 증자참여, 한국은행의 유동성지원 등을 통해 경영정상화를 지원하고 있다.

▲정기영 삼성금융연구소장=현재 우리나라 경제가 위기상황은 아니라도 금융위기나 외환위기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 경제주체들이 적절히 대응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현재의 경제불안은 잇단 대기업 부도로 금융기관 부실화 및 대외신인도하락 등에 따라 금융시장이 불안한데 기인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실물부문에서 수출이 부진한데서 찾을 수 있다. 따라서 중장기적인 처방으로 정책당국이 경기침체에서 벗어나 적정성장을 유지하고 수출경쟁력을 회복시켜 경상수지를 개선하며 고비용·저효율 경제구조를 개혁해야 한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부도유예를 받고 있는 기업들의 향후 처리와 금융시장 안정화대책은 긴급히 강구해야 할 것이다. 특히 외환시장의 경우 원화통화에 대한 투기적 공격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정책당국이 환율안정화의 확고한 의지를 국내외 금융기관 및 투자자에게 인식시켜야 한다.

또 정부는 시장경제원리에 가능한 충실하되 유사시에는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위기관리능력을 제고해야 한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최적의 시기를 놓치면 정책효과는 반감되며 오히려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다.<정리=권구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