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파고 거세진다/정부ㆍ하이닉스 대응 문제점] 당국자 신중치 못한 발언도 禍키워

“책임있는 정부 당국자들이 민감한 경제현안에 대해서는 발언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중앙부처의 한 관계자는 2일 “하이닉스에 대한 미국 상무부의 상계관세 부과결정에는 우리 정부 관계자들의 부주의한 발언도 한몫 했다”며 “국익에 관련된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정부 등 이해당사자들이 입조심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 상무부는 상계관세 부과 예비판정 보고서를 통해 `정부 당국자의 발언`을 인용해 “채권단의 자금지원 결정이 순수한 상업적 판단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정부의 압력 및 지시에 따라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현대와 같은 대기업그룹은 그저 시장원리에 따라 처리하면 안 된다`는 청와대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하기도 했다.

반도체업계의 한 관계자도 “정부 당국자의 부적절한 발언과 함께 지나치게 앞서간 보도가 미국측의 주관적인 판단을 도왔다”면서 “국가의 통상이익을 큰 틀에서 생각하는 지혜가 아쉽다”고 말했다.

하이닉스의 대응도 미흡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반도체업계의 또 다른 관계자는 “채권단이 경영권을 쥐고 있는 하이닉스는 이번 미국 상무부의 상계관세를 대응하는 데 있어서도 공기업과 다름없는 무책임과 무기력을 보였다”며 “경영권이 제대로 기능하는 기업이라면 최소한 이처럼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있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하이닉스의 대응은 그저 미국 현지의 유진공장을 통해 미국 의회를 대상으로 로비를 펼친 게 전부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다.

<문성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