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당·정·청 'PSI' 입장차 재확인

청와대와 정부ㆍ여당이 북한의 핵실험 이후 수뇌부간 첫 6자 회동을 갖고 대북정책 조율에 나섰다. 한명숙 국무총리와 열린우리당의 김근태 의장, 김한길 원내대표, 문희상 북핵대책특별위원장, 청와대의 이병완 비서실장과 송민순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은 지난 14일 낮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만나 북핵 대응책을 협의했다. 한 총리 등은 이 자리에서 2시간여간 의견을 나누며 최근 당ㆍ정간 마찰 논란을 빚었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참여확대’ 문제와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 이후의 대응방향 등을 논의했다. 한 총리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북한 핵실험 발표 후 당과 긴급히 (의견을) 조율해 국민을 안심시키려 했는데 사흘간 국회가 열려 늦은 감이 있다”며 대북현안에 관한 당ㆍ정ㆍ청간 정책조율이 시급함을 조심스레 강조했다. 그러나 이날 6자 회동은 당ㆍ정ㆍ청간 미묘한 입장차를 재확인하는 수준으로 일단 마무리됐다. 김 의장은 “(PSI 참여확대 논란 등과 관련해) 총리와 당은 역할분담을 하는 것”이라고 밝혀 당분간 대북정책을 놓고 여당이 정부와는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의중을 드러냈다. 김한길 원내대표도 “한반도에서 무력개입이 예상되는 어떤 조치에도 우리 당은 반대한다”며 PSI 참여확대에 대한 반대의견을 간접적으로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부측 참석자들은 “당과 인식을 공유한다”고 밝히면서도 당의 요구를 합의문에 그대로 포함시키는 데에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주로 비공개로 진행됐던 당ㆍ정ㆍ청간 회동이 이례적으로 공개된 것은 최근 북핵 위기를 놓고 정부와 여당이 갈등만 빚고 있다는 비난 여론을 의식했기 때문인 것 같다”며 “이번 6자 회동에서는 중지를 모으지 못했지만 당ㆍ정ㆍ청이 늦게나마 의견조율에 나섰다는 데 의미를 둬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