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병안 내달 국회처리 요청

정부는 27일 오후 청와대에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주재로 올해 첫 안보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가능한 이른 시일 내에 이라크에 추가 파병한다는 방침에 따라 2월 임시국회에서 파병 동의안을 처리해 줄 것을 정치권에 요청키로 했다.정부는 미국측과의 주한미군 용산기지 이전비용 협상과 관련해선 2월 중순 한미간 7차 협상에서의 원칙적 타결을 목표로 하되 이전비용을 최대한 낮추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북한이 내놓은 핵 동결 제안에 상응하는 조치를 미측이 제시할 뜻이 있는 지를 탐색하는 등 6자 회담 성사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강화키로 했다.

조영길(曺永吉) 국방장관은 이날 회의 참석에 앞서 이라크 파병 동의안과 관련, “국가간 약속인 만큼 반드시 이행돼야 하며 2월9일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일정상 혼란이 생겨 큰일 난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어 용산기지 이전비용 협상에 대해선 “1990년 협상 때에는 90억 달러선에서 이야기가 오고 갔지만 지금은 30~40억 달러선에서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며 “정부는 2월 중순 7차 협상 때 양해각서(MOU) 체결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나 각서 체결후에도 시설조사를 통해 이전비를 가급적 낮출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고 건(高 建) 총리를 비롯, 정세현(丁世鉉) 통일, 반기문(潘基文)외교, 조 국방장관, 고영구(高泳耉) 국정원장 등이 참석했다.

<고태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