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금감위·금감원 통합’ 국회 청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6일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통합한 공적 민간 금융감독기구 신설을 골자로 하는 ‘통합금융감독기구법 제정안’을 국회에 청원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이 이상민 열린우리당 의원을 통해 청원한 입법안은 현행 금융감독 체계가 이원화돼 감독기능의 비효율성이 지적됨에 따라 금감위와 금감원을 통합, 이 기구에 금융감독 관련 법령의 제ㆍ개정권을 부여하고 통합기구 의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는 방안 등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