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교총 교원평가제 설전

‘국민들이 원한다’ 대 ‘시범학교 교원조차 반대한다’. 교원능력개발평가 제도 도입을 놓고 교육인적자원부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19일 교육부가 국민의 82%가 교원평가제의 필요성을 지지한다는 자료를 배포하기가 무섭게 한국교총은 시범학교 교원의 약 90%가 연내 법제화를 반대한다며 이를 반박하는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교육부는 이날 교원평가 법제화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82.1%가 교원평가의 필요성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교원평가제 관련 법률이 ‘연내에 통과돼야 한다’는 응답이 70.6%로 ‘통과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응답(15.5%)보다 4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응답자의 76%가 교원평가제가 교사에 대한 학생ㆍ학부모의 신뢰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대답했고 교원평가제가 교사의 수업 관련 수준향상에 도움을 주느냐는 질문에 대해 84.2%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교육부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 지난 13~14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를 통해 이뤄졌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은 교원평가제 시범(선도) 학교 교원 4,15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89.8%가 교원평가제 2년간의 시범운영 기간은 부족하므로 연내 법제화에 반대했다고 발표했다. 또 교원평가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도 59.7%가 부정적이었으며 교원평가 실시 후 학교 내에 교원들의 긍정적 인식이 확산됐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44.4%가 ‘전혀 그렇지 않다’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해 부정적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한국교총은 “교육부가 평가 대상도 아닌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교원평가제의 필요성 등을 묻는 것은 사실 왜곡이며 여론조작”이라면서 “필요성과 당위성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졸속 평가제는 반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