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분리, 역차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과 자본시장통합법 입법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뉴욕 월가 굴지의 투자은행들이 국내 진출을 서두르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는 산업ㆍ금융자본의 분리 원칙이 지켜지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메릴린치ㆍ골드만삭스ㆍING 등 글로벌 금융그룹들이 한국 시장에서 자산운용을 비롯해 시장진출을 추진하면서 오히려 국내 금융기관은 물론 산업자본의 금융업 진출에 대한 불공정한 경쟁이 이뤄진다는 비판이다. 즉, 국제협상과 국내법 개정이 외국계 자본에는 유리하게 전개되는 반면 국내 자본에는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적용돼 역차별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것.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이 금ㆍ산분리의 원칙과 관련해 여러 차례에 걸쳐 “허심탄회하게 가슴을 열고 이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면서 “산업자본이 금융자본화됐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감시감독ㆍ규제 장치가 마련돼 있으며 해외에서 오히려 금산ㆍ분리 원칙을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윤 위원장은 “글로벌마켓에서는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우리가 금ㆍ산분리를 금과옥조로 느낄 때 바깥에서는 어떻게 자원배분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기관이라고 규정하기 힘든 미국의 제너럴일렉트릭(GE)의 경우 GE캐피탈을 내세워 국내에서 은행업을 제외한 대부업 등 상당수 금융업무를 실시하고 있다. 국내 은행법상 은행업이 불가능한 론스타와 뉴브리지캐피탈이 은행을 인수한 예외 아닌 예외조항을 통해 은행을 운영한 상황에서 메릴린치 등 글로벌 금융기관은 한미 FTA라는 지렛대를 통해 국내 금융업, 나아가 은행업 진출도 준비 중이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지난해 GE캐피탈에 대해 은행업을 영위할 수 있느냐 여부를 두고 상당 기간 고민을 한 바 있다. 자본시장통합법에 따르면 증권회사들의 경우 은행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금융업이 가능한 실정이다. 물론 외국계 금융기관들이 현행 은행법의 허점을 이용해 전략적 제휴나 공동투자 방식으로 한국 금융시장에 진출하려고 할 경우 특별히 이를 막을 수단이나 논리가 부족하다. 한편 한나라당은 현재 4%로 제한된 산업자본의 은행 의결권지분 소유한도를 단계적으로 10%까지 확대하는 은행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아울러 제2금융권에 대해 금융자본 소유지분 제한을 폐지하는 등 금산법 완화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나라당 재경위 소속 의원들은 현행 은행법상 국내 산업자본에 대해서는 소유한도를 10%까지 허용하는 반면 의결권 행사한도는 4%로 제한하고 있는 것을 10%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