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부총리 '재건축 규제 완화 없다'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6일 "부동산 대책 마련 과정에서 강남 등 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한 논의는 그동안 일절 없었고 종합대책에도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 부총리는 또 "수도권의 제조업 개별 투자건에 대한 승인 여부는 가능한 빠른시일내에 결론을 내릴 방침이고 빠르면 다음달 중에 결정될 것"이라고 전하고 추경편성 여부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계부처, 당과 집중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다음달 말 발표될 예정인 부동산종합대책과관련, "부동산종합대책에 재건축은 포함되지 않을 것이며 재건축 정책도 이전과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주택 공급 물량 확대를 위해 강남 등의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지 않겠다는정부의 의지로 풀이된다. 그는 이어 부동산 세제 강화 방향에 대해 "부동산 보유세를 합리화한다는 차원으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중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춰 합리화할 지 등 자세한 것은 아직 논의 중"이라면서도 "1가구1주택이 불리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와 함께 "수도권 투자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가급적 빨리 허용 여부를결정하겠다고 산업자원부로부터 보고를 받았다"며 "빠르면 다음달 중에는 결론이 날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는 아울러 추경 편성에 대해서는 "추경은 정부의 거시정책 중 유일하게 사용하지 않은 카드로, 아직 구체적인 방향이 결정되지 않았지만 2.4분기 경제성장률이발표된 만큼 관계 부처, 당과 집중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추경 편성 결정 시기와 관련, "아직 당에 추경 편성 필요성 등을 요청하지않았고 내일 중으로 결정된다고 할 수도 없다"고 밝혀 추경 편성 여부 결정에 다소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상원기자